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인천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533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2.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117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3. 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131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
|
로그인 |